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와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준강제추행이란 사람의 심상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피해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전략을 세워야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우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 또는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입장에 따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변호인을 동석하여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추후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인 위축이나 억울함으로 인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을 동석하여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중요합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혐의 여부가 판단되고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에서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2차 가해에 해당하여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한 사실로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고, 형사 합의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위력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