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 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1. 01. 임차인의 차임(월세) 미지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2. 02.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3. 03. 불법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4. 04. 경매를 통해 부동산 낙찰 받았으나 인도명령신청 기각된 경우

민사소송은 제1심만 하더라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될 수 있고, 특히 원·피고 간에 다툼이 있어 심급이 계속하여 진행이 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모르고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월세가 상당히 공제 될 때까지 재판을 미루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건물인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차임 미지급으로 인하여 건물인도청구, 미지급차임청구 등 민사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히 소장을 접수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