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소송은 양 당사자 간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투자한 자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 돈은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투자 당시 사기/횡령/배임 등의 사실이 확인 된 후 손해 발생 시 투자금반환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1. 대여금과 달리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 돈의 경우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성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를 명확히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2. 투자금과 대여금의 구별은 돈을 지급한 경위, 투자 계약서상에 원금보장약정이 있었는지, 사업 자금 대여를 한 것인지 수익금을 받기로 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