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1.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 운전자는 다음 중 2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신호 또는 지시 위반
②중앙선 침범
③ 속도 위반
④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⑤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⑥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⑦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⑧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⑨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운전면허를 받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